안녕하세요~ 😊
오늘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
'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제도'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
'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'는 건 알고 계시죠?
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
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했을 때
어떤 혜택과 이점이 있는지
오늘은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!😁
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
[시행 2024. 7. 1.] [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-110호, 2024. 7. 1., 일부개정]
※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현 규정 제9조, 10조
이제는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지을 때,
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꼭 설치해야 하고
2024년 기준으로 무려 34% 의무 비율 이래요!
작년보다도 2% 늘어난 수치이고
해마다 조금씩 강화되고 있어요
즉, "우리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한다"라고
솔선수범하는 모습이죠~🤣
그런데 "공공기관만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면 되는 거 아냐?" 하고
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
2025년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대상이 됩니다.
예를 들어, 새로 짓는 아파트나 대형 건물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고,
그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꼭 설치해야 해요.
서울시는 벌써부터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정해서
신축 건물마다 몇 퍼센트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.
그렇다면 법령 변화, 어떻게 달라졌을까?
1. 연면적 1,000㎡(약 300평) 이상 건물이라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
● 2023년 1월부터는 공공건축물 연면적 500㎡ 이상, 공동주택 30세대 이상
● 2025년 6월부터는 민간건축물 연면적 1,000㎡ 이상, 공동주택 30세대 이상
2. 적정 실내 온도 준수 ● 지역난방·도시가스·축냉식 냉방 등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규정
● 여름철 냉방 온도는 28도 이하, 겨울철 난방은 2도 범위 안에서 완화 규정
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은
"선택이 아니라 필수"이고
그만큼 에너지 절약 + 친환경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거죠.👏
신재생에너지 도입 혜택과 이점
1. 에너지 비용 절감
- 초기 설치 비용은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냉난방 절감 효과가 매우 커요!
2. 환경 보호와 탄소 절감
-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 방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요!
3. 정부 지원·인센티브 활용 가능
-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각종 세제 혜택, 보조금,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!
|
혜택
|
📌 주요 내용
|
📖 법령·근거
|
|
보조금 지원
|
산업통상자원부·한국에너지공단의 보급 지원 사업(주택, 건물, 지역 지원 등) + 지자체별 추가 지방비 지원
|
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사업 지침
|
|
세제 혜택
|
취득세·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 (일정 기간 적용)
|
「지방세 특례 제한 법」 제51조·제52조
|
|
건축 인센티브
|
제로에너지 건축물·녹색건축물 인증 시 용적률·건폐율 완화
가능
|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및 국토부 고시
|
|
추가 지원 사업
|
매년 공모사업 참여로 추가 보조금 및 지원 확보 가능
|
한국에너지공단, 지자체 공모사업
|
4. 건물 가치 상승
-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,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은 매매·임대 시 가치가 더 높게 평가돼요!
오늘은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제도에 대해 살펴봤어요.
공공기관부터 민간 건물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
지지케이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
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계·관리하고 있습니다. 🌱
혹시 우리 건물에는 어떻게 적용될까? 궁금하시다면,
언제든지 상담 문의하세요!
[(주)지지케이 상담신청]
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.
form.naver.com
'신재생에너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[신재생에너지] RHO 제도로 본 재생열의 시대 : 우리 생활 속 변화 (0) | 2025.11.27 |
|---|---|
| [신재생에너지]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본 제로에너지 건축 (0) | 2025.11.25 |
| 미래의 건축 방향은? 지금 떠오르는 3가지 혁시 트렌드! (0) | 2025.11.18 |
| [지지케이 신기술] 지열 에너지란? (0) | 2025.11.14 |